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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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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항상 고객의 편에 서겠습니다.
항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최고의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겠습니다.
 NEW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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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웨어 특허에 있어서의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새로운 심사 가이드 지난 1월 4일, 미국 특허청은 기능식 청구항[1]에 대한 35 U.S.C. §112 요건의 새로운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심사지침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 심사관들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특...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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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년 1월 미국 특허청의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 미국 특허청은 지난 1월 4일 35 U.S.C. §101에 따른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미국 대법원이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을 내린 뒤로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청구항들의 경우 미국 연방...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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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불명확성 기준을 제시한 연방항소법원 판결(Diebold Nixdorf, Inc. v. ITC) Diebold Nixdorf(이하 “디볼드”)는 현금지급기 조립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였으나 이 부품이 노틸러스 효성 아메리카의 미국 특허 제 8,523,235호(이하 “‘235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Tariff Act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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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의 우선일이 가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Dynamic Drinkware, ... Dynamic Drinkware는 U.S. Patent No. 7,153,555 ("the Raymond patent") 가 National Graphics' patent (U.S. Patent No. 6,635,196)를 선행하므로, National Graphics' pate...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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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된 것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2017나2332)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약가 인하 사건) [판시사항]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 [2018-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