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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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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IST
[한국]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된 것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332)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약가 인하 사건)  [판시사항]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
[2018-09-13]
[한국]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36조 2항의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1...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36조 2항의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2017허1021)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판결 [판시사항] 분할 출원된 발명이 구 특허법 제36조...
[2018-09-13]
[미국] 101조에 대한 약식 판결이 부적합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Berkheimer v. HP Inc. (Fed. Cir. 2018))
Berkheimer v. HP Inc. (Fed. Cir. 2018)   Steven E. Berkheimer는 US7,447,713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에서 HP에 대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P는 M...
[2018-07-27]
[미국]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청구항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term of degree)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One-E-Way, Inc. v. ITC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
[2018-07-18]
[미국]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는 악의(bad faith)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는 악의(bad faith)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제8연방항소법원 판결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가 혼동가능성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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