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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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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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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항상 고객의 편에 서겠습니다.
항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최고의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겠습니다.
 NEW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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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불명확성 기준을 제시한 연방항소법원 판결(Diebold Nixdorf, Inc. v. ITC) Diebold Nixdorf(이하 “디볼드”)는 현금지급기 조립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였으나 이 부품이 노틸러스 효성 아메리카의 미국 특허 제 8,523,235호(이하 “‘235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Tariff Act ...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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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출원의 우선일이 가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Dynamic Drinkware, ... Dynamic Drinkware는 U.S. Patent No. 7,153,555 ("the Raymond patent") 가 National Graphics' patent (U.S. Patent No. 6,635,196)를 선행하므로, National Graphics' pate... [2018-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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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된 것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2017나2332)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약가 인하 사건) [판시사항]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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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36조 2항의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2017허1...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36조 2항의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2017허1021)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판결 [판시사항]분할 출원된 발명이 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선출원 규정...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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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1조에 대한 약식 판결이 부적합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Berkheimer v. HP Inc. (Fed. Cir. 2018)) Berkheimer v. HP Inc. (Fed. Cir. 2018) Steven E. Berkheimer는 US7,447,713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에서 HP에 대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P는 M... [2018-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