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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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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IST
[미국] 2019년 1월 미국 특허청의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
미국 특허청은 지난 1월 4일 35 U.S.C. §101에 따른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미국 대법원이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을 내린 뒤로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청구항들의 경우 미국 연방...
[2019-01-17]
[미국]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불명확성 기준을 제시한 연방항소법원 판결(Diebold Nixdorf, Inc. v. ITC)
Diebold Nixdorf(이하 “디볼드”)는 현금지급기 조립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였으나 이 부품이 노틸러스 효성 아메리카의 미국 특허 제 8,523,235호(이하 “‘235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Tariff Act ...
[2018-11-07]
[미국] 미국 출원의 우선일이 가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Dynamic Drinkware, ...
Dynamic Drinkware는 U.S. Patent No. 7,153,555 ("the Raymond patent") 가 National Graphics' patent (U.S. Patent No. 6,635,196)를 선행하므로, National Graphics' pate...
[2018-11-07]
[한국]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된 것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2017나2332)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332 판결(약가 인하 사건)  [판시사항]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
[2018-09-13]
[한국]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36조 2항의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2017허1...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36조 2항의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2017허1021)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1021 판결 [판시사항] 분할 출원된 발명이 구 특허법 제36조...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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