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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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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항상 고객의 편에 서겠습니다.
항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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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최고의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겠습니다.
 NEW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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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청구항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term of degree)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One-E-Way, Inc. v. ITC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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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는 악의(bad faith)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는 악의(bad faith)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제8연방항소법원 판결 Ⅰ.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경쟁사의 상호로 키워드 광고를 한 행위가 혼동가능성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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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구범위 전제부 기재 해석 관련 판례(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범위(특허, 실용신안)의 전제부에 기재되거나 명세서의 특정 항목(배경기술 항목 등)에 기재돼 있다고 해서 그 기재를 바로 공지기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발명의 신규성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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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의 PPH 가능 여부 및 그 외 우선심사제도 관련 PPH 가능 여부 및 그 외 우선심사제도 관련 UK France Germany Italy PPH 가능여부 PPH 가능 ... [20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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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합상표의 동일유사판단에 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일부 불성립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결합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 “겐코츠고로케”와 인용상표 “겐코츠”와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Ⅱ. 판시사항 본건 상표의... [2018-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