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CNIPA 주요 업무 데이터 집계 및 관련 상황 뉴스 브리핑

2020 년 1월 14 일, 중국지적재산권국(CNIPA)은 2019 년 주요 업무 데이터 집계 및 관련 상황 뉴스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집계에 따르면, 2019 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에서 발명특허 총 등록건수는 45.3 만건이고  심사 종료된 발명특허 총 출원건수는 102.3 만건이며, 이로부터 계산하면 2019 년 발명특허 등록율은 44.3%이다. 2018 년 발명특허 등록율 53.5% 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아졌다.

1. 주요 집계데이터
2019 년, 중국 주요 지적재산권 지표는 총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품질효익은 지속적으로 향상하였다 . 

(1)  특허방면 :
2019 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140.1 만건이다. 발명특허 총 등록건수는 45.3 만건이다. 여기서, 중국 국내 발명특허 등록건수는 36.1 만건이다. 중국 국내 발명특허 등록건수에서, 직무발명은 34.4 만건이고 , 95.4% 를 차지한다.

2019 년 중 국 발명특허 등록건수 랭킹 3위 안의 국내 (홍콩 , 마카오 , 대만 미포함 ) 기업은 차례로:
HUAWEI TECHNOLOGIES CO., LTD.( 华为 技术有限公司 , https://www.huawei.com/) (4510건),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中国石油化工股 份有限公司 , www.sinopec.co) (2883건),
Guang 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OPPO 广东移动通信有 限公 司, https://www.oppo.com/) (2614건)

2019 년말까지 년말까지, 중국 국내 (홍콩 , 마카오 , 대만 미포함) 발명특허 보유건수는 총186.2 만건이고, 인구 1명당 발명특허 보유건수는 13.3 건에 도달하여, 국가 “제13차 5개년 ” 계획 (2016 -2020) 에서 확정한 목표 임무를 사전 완료하였다.

중국 인구 1만명당 발명특허 보유건수 랭킹 3위 안의 성(구, 시)는 차례로 :
북경(시) (132.0 (132.0 건),
상해(시) (53.5 ) (53.5 건),
강소(성) (30.2 건).
2019 년, 중국에서 수리한 PCT 국제출원건수는 총 6.1 만건이고, 동기대비 10.4% 증가하였다. 여기서, 5.7 만건은 중국 국내에서 출원한 것이고, 동기대비 9.4% 증가하였다.

중국 PCT 국제출원건수 랭킹 3위안의 성(구, 시)는 차례로 :
광동(성) (2.47 만건),
북경(시) (0.72 만건),
강소(성) (0.66 만건).
2019 년, 심사 종료된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102.3 만건이고, 실용신안특허 출원건 수는 198.1 만건이며, 디자인특허 출원건수는 74.4 만건이고, 높은 가치의 발명특허 심사주기는 17.3 개월로 압축되었으며, 특허심사품질 사용자 만족도지수는 84.8 점이고, 만족구간을 유지하였다. 특허재심청구건수는 5.5 만건이고, 사건 종결건수는 3.7 만건이다. 무효심판청구건수는 0.6 만건이고, 사건 종결건수는 0.5 만건이다 .

(2) 상표방면:
2019 년, 중국 상표 출원건수는 783.7 만건이고, 상표 등록건수는 640.6 만건이다. 또한, 중국 국내상표 등록건수는 617.8 만건이다.

2019 년말까지 년말까지, 유효상표 등록 건수는 2521.9 만건에 달하고, 동기대비 28.9% 증가하였다. 평균 4.9 개 시장주체당1건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2019 년, 수리된 중국 출원인 마드리드국제 상표 출원건수는 6491 건이다. 201 9년 말까지, 중국 출원인 마드리드국제등록상표 유효건수는 3.8 만건이다 .
2019 년, 심사 종료된 상표 출원건수는 825.3 만건이고, 상표등록 평균 심사주기는 4.5 개월로 압축되었으며, 국무원에서 확정한 년도 목표임무를 초과완성하였다.

수리된 상표이의 신청건수는 14.4 만건이고, 심사 완료된 이의사건건수는 9.0 만건이다. 수리된 각 류 상표거절결정불복심사건수는 36.1 만건이고, 사건 종결건수는 33.7 만건이다.

(3) 지리적 표시방면:
2019 년, CNIPA는 일괄된 지리적 표시 전용 표시를 발표하였고, 지리적 표시 보 호 허가 제품은 5개,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건수는 462 건, 지리적 표시 제품 전용 표시 사용 심사 비준 기업은 301 개이다 . 2019 년말까지, 누적 지리적 표시 보호 허가 제품은 2385 개이고,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건수는 5324 건이며, 전용 지리적 표시 사용 심사 비준 기업은 8484 개이다.

(4)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방면:
2019 년, 수리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출원건수는 총 8319 건이고, 동기대비 87.7% 증가하였으며,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등록증 발급건수는 6614 건이고, 동기대비 73.4% 증가하였다.

(5) 기타방면:
2019 년,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 판결처벌 사건건수는 총 3.9 만건이고, 동기대비13.7% 증가하였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침해 사건 처리건수는 2건이다 .
2019 년,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 및 수출 총액은 370 억달러를 초과하였다. 특허, 상표 저당 융자 총액은 1515 억위안에 도달하였고, 동기대비 23.8% 증가하였다. 여기서, 특허 저당 융자 금액은 1105 억위안에 도달하였고, 동기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저당 항목은 7060 항이고 , 동기대비 30.5% 증가하였다. 

2. 해외국가 중국출원현황
집계에 따르면, 2019 년, 해외국가 중국에서의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15.7 만건이고, 상표 출원건수는 25.5 만건이며, 동기대비 각각 6.0% 와 4.7% 증가하였고, 전세계 총 186 개 국가(지역)의 시장주체가 중국에서 특허, 상표를 출원하였고, 2018 년과 비교하면 국가(지역)수는 12 개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볼 때, 일본, 미국, 독일은 중국에서의 발명특허 출원랭킹3위 안에 들고, 출원건수는 차례로 4.9 만건, 3.9 만건과 1.6 만건이며, 동기대비 각각 7.9%, 1.5%, 7.9%, 1.5%, 6.4% 증가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은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랭킹3위안에 들고, 출원건수는 차례로 5.4 만건, 3.1 만건, 2.4 만건이며 , 동기대비 각각 5.3%, 21.2% 5.3%, 21.2% 5.3%, 21.2%와 42.4%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