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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Gree에 대한 특허 침해로 AUX에 4600만 위안 배상 판결

Gree에 대한 특허 침해로 AUX에 4600만 위안 배상 판결

 

- 내용

광동의 에어컨 회사인 Gree(Gree Electric Appliances Inc. of Zhuhai)가 2017년에 AUX 에어컨을 상대로 3건의 실용신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2018년에 4600만 위안의 배상 판결이 남. 이는 가전특허 소송배상 신기록에 해당함.


- 시사점

중국에서의 실용신안출원은 특허와 달리 실질 심사 없이 등록됨(중국의 실용신안 심사제도는 방식심사등록제를 채택하여, 국무원특허행정주관부서에서 실용신안 출원을 수리한 후, 형식심사만 진행함). 실용신안과 관련해서 중국 현지 대리인 말로는, 실질 심사 없이 등록되더라도 등록 된 이상 무효 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는 이용 빈도가 높다고 함. 이번 소송 결과를 본다면 중국 내에서 실용신안권의 가치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삼성 출원 건 중 실제 활용되는 특허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건 중요도가 낮은 건에 대해서는 중국에 한해 실용신안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문의 : 최신영 변리사(tlsdud0420@nawoop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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