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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IP 시장 동향과,
최신 개정법 및 최신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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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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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IST
[한국 특허법] 개정 특허법,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2)
6.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개정이유지금까지는 무권리자가 특허받은 경우,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로 출원하는 방식으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 구제수단 마련을 위해 민...
[2017-09-21]
[한국 특허법] 개정 특허법,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1)
개정 특허법,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공중 참여를 통한 특허 검증 절차 강화, 권리 미 확정 기간 단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특허법이 2016년 2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
[2017-09-21]
[지식재산동향]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출원 수수료 변경 발표
• 2017년 1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출원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발표함1)  - (변경된 상표출원 수수료) 상표 서면출원 수수료는 모든 출원에서 약 75~200달러가 인상되어 최초 서면출원 수수료의 경우 류당(per class) 600달러(기...
[2017-09-21]
[유럽 특허법] 특허청구의 범위 작성을 위한 룰 (Rule)
유럽 특허청구의 범위 작성을 위한 룰 (Rule) (1) 청구항 수의 제한 - 출원시에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서, 청구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ule45 EPC1)). 현재(2012년 4월 1일 이후)의 청구항 수수료는, 이하와 같습니다 (RFees2) 2(1) 15.). *...
[2017-09-21]
[지식재산동향] 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 발표
• 2017년 1월 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1. 배경     ∙ 최근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2년간 급증함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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